소상공인연합회,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진에 “골목상권 대혼란 우려” #소상공인시장tv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업체 #배달기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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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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