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 쓰기도 겁난다" 2030이 절규한7.7 입틀막법의 진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7·7 개정안)이 다가오는 7월 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와 법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막중한 과징금 처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플랫폼의 과잉 규제와 위축 효과 법안이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우려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나 정책 비판 글까지 선제적으로 대량 삭제하는 '과잉 검열'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청년 세대의 눈물겨운 대처, '7.7 극복법'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네티즌들의 소통 방식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7월 7일 극복법'은 단정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등, 청년들이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는 '자기검열'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3. 합리적 감시와 건강한 공론장 수호 정치권에서 운영하는 제보 플랫폼 등과 맞물려 정당한 권력 비판과 야당에 대한 견제가 차단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비판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소 조항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우파 #보수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