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집도 차도 없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수급자 기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 잔액도 0원인데, 왜 생계급여 신청이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요. 재산과 소득 말고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지만, 신청자 본인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분류되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며,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가 유지되기도 하고 중지되기도 합니다. ✅ 누가 조건부수급자가 되는지 ⬝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봅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렵다면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 3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중지됩니다. ⬝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전액 중지됩니다. ⬝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 조건이 면제되거나 미뤄지는 경우 ⬝ 취학 의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종일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은 제외) ✅ 신청 전에 확인하실 것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2026년 기준),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 생계급여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공식 출처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별 금액 확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와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절차와 제출 서류 확인 https://www.nps.or.kr 이런 판정 기준들은 알고 가면 창구에서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복지정보 #shorts #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