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계급여 받는게 더 쉬워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나 자녀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라, 정부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먼저 폐지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가 추진됩니다. 기준이 폐지되면 부모나 자녀의 형편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도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이 채널은 어려운 복지제도를 어르신 눈높이로 번역해 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사각지대 #중증장애인 #노인복지 #복지정책 #복지로드맵 #노후복지 #복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