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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법원 경매는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돈버는법 #부동산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법원 경매는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토허제 허가에 따라 붙는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면 금융규제에 따른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에 전입 시기를 유예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실행 전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 물건을 처음부터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매매와 경매는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허가구역 경매를 볼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저장해두세요. #홍현루트 #부동산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투자 #경매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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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8-20
- 제작자
- 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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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6 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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