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안 준다고?" 10월부터 시행되는 역대급 부동산 정책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전세 계약이 있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질적인 전세 사기 위험을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혁신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한 보증금 관리: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면 집주인이 아닌 국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보관하고 굴립니다. 집주인이 돈을 쥐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2. 세입자 월세 부담 완화: 공사의 자금 운용 수익을 통해 세입자는 기존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 월세 74만 원 → 53만 원으로 감소) 3. 집주인 안정적 수익 창출: HUG가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연 4%대 목표)하므로, 집주인 역시 원래 받던 월세와 비슷한 금액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습니다. 시세 20억 이하 아파트와 빌라 모두 적용되며, 10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올해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전월세안심신탁 #부동산 #월세 #청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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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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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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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