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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사업 뛰는데 법은 44년 제자리, '낡은 규제' 비판
첨단사업 뛰는데 법은 44년 제자리, '낡은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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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권력구조~ 대통령이 안보, 외교한다고~거시기가 외교를 잘하냐, 안보를 잘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