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잡으려다 정통 교회 잡는 '종교법인 해산법'의 정체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사회적 종교 단체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정작 종교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지 1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하라 기자 |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민법개정안 #시사이슈 #사이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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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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